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계속 검찰 인사를 한다"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윤석열 정부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목하자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관련 수사만 했을 뿐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조정과 감독 등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을 기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을 반기는 눈치다. 대통령 측근인 힘 있는 기관장이 오면서다.
이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검찰...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사례를 꼽는다.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위 간부 ‘줄사퇴’가 이어졌는데 그 공석을 서둘러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라지만 예상보다 컸다는게 검찰안팎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초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 수사권도 검찰에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단독처리 의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24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후보간 토론에 가질 못했다.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법사위...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 당론 채택의 연관 관계를 일축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 여러 보복이니, 탄압이니 얘기가 나와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칼을 뺏고 펜을 줬다"며...
또 다른 의원은 특검·국정조사 촉구에 대해 “현재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대검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상태인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이들을 패싱하고 국회가 직접 하자는 것이라 시기상조”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현재 검찰은 과거 윤 전 총장이 쥐고 있을 때와 다르다고 판단하기에 일단 수사와 감찰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거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보수 우파 궤멸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 되어 선회 하신 분이...
신지호 "당대표, 대통령이라도 탄핵" 발언 촉발제이준석 "보이콧 종용, 패싱 논란 목적 명확해져" 김재원 "신 의원, 윤석열 캠프 떠나라" 신지호·장제원 "그런 의미 아냐" 진화에도 수습 안 돼
대선후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예비후보 토론회를 일주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앞서 대선 경준위가 주최한 행사에 윤 전 총장의 잇단 불참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의원이 당이 마련한 대선주자 행사를...
앞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4일 당 주최 후보 합동 봉사활동 일정은 물론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도 불참하며 타 캠프 측까지 당 지도부 보이콧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를 두고 최 전 원장은 더 이상 지도부 패싱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K방역,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도부 패싱'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윤 전 총장이 최근 당 행사에 연달아 불참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7일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윤 전 총장이 당 일정을 보이콧한 적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언론사 문제가 아니라면 봉사활동 불참 종용을 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등 당내 유력 후보들이 불참했다. 전날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봉사활동에도 이들 후보가 불참해 '지도부 패싱', '주도권 다툼' 등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선 "각종 현안, 당무 과정에서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