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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2021-05-07 15:58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5-01 18:18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2021-04-20 22:35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조재범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재범은...
    2021-01-21 21:16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01-21 10:07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검찰...
    2021-01-15 17:54
  •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 겸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승현에 대한 공판을 열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2020-12-17 06:00
  •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2020-11-25 06:0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2020-11-24 11:00
  •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아파서 휴가’ 공군 상병, 해외로 출국 外 (사회)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아파서 휴가’ 공군 상병, 해외로 출국 外 (사회)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게 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2020-10-21 06:00
  •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최신종 사형 구형…"아내·자녀 부탁한다"는 유서 남긴 의도 분석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이 첫 조사를 받으며 전했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은 "최신종이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최신종이 격분했다. 이어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2020-10-20 22:23
  • 조재범, 심석희 17살 때부터 상습 성폭행 혐의 부인
    조재범, 심석희 17살 때부터 상습 성폭행 혐의 부인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2개월 전까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재범 에게 성범죄 혐의로 징역 20년형 구형,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과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16일 요청했다. 조재범 측은 폭행 폭언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020-10-16 20:25
  • [사건·사고 24시] 엄마 없을 때 라면 끓이려다 불낸 초등생 형제 중태…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감금해 살인한 40대 여성 징역 22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엄마 없을 때 라면 끓이려다 불낸 초등생 형제 중태…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 감금해 살인한 40대 여성 징역 22년 선고 外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2020-09-17 11:10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조사한 뒤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20-06-03 11:24
  •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뉴욕 맨해튼 소재 1심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9년형보다는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달 와인스틴에 대해 1급 범죄적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2개 혐의에...
    2020-03-12 11:28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2020-02-19 14:36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2020-01-22 16:04
  •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검찰은 1심에서 요청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 원, 횡령은 350억 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15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2020-01-08 17:42
  •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은 1심에서 요청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 원, 횡령은 350억 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15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2020-0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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