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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36명을 조사해 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11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13:57
  •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김 여사, 선물은 다 받고 청탁 절반 정도에 반응”검찰, 3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약 9시간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2024-05-31 10:39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2024-05-29 15:48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024-05-29 05:00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면서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A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8 14:48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2024-05-28 14:23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 사건은 검찰로 하여금 임용 초기 가슴에 품었던 ‘검사 선서’의 그것처럼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였는지를 묻고 있다. 해병 채수근. 그 또한 피지 못한 꽃이다. 1년 대학생활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한 청년은 입대한 지 넉 달...
    2024-05-28 06:00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 이 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1326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24-05-27 16:57
  •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 대표 측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최 전 PD가 ‘검사 사칭’ 파문을 우려한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았다’, ‘최 전 PD가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가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최 전 PD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그런 일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2024-05-27 16:25
  •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당내 움직임이 있는지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2024-05-26 13:27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2024-05-26 12: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서 이번 경찰 조사가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까지 넘겨진다던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2024-05-25 08:0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4-05-25 00:44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024-05-24 14:33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2024-05-23 14:49
  •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김 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뤄진다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이 말하는 사법방해 범죄란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구속영장이 발부 여부) 등이 있다. 김 씨에게...
    2024-05-22 15:50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202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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