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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군 검찰도 같은 검찰임에도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2-10-17 11:52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2022-10-14 15:28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채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2022-10-04 18:44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복싱선수·배우·음악프로듀서도 거액 벌금 카다시안의 뒷광고는 4년 전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2018년 SEC는 프로...

2022-10-04 14:34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2015년 검찰을 떠났다. 윤상혁 수사관은 변시 합격 후 6년여 동안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14일 공수처 수사관으로 입직, 현재 수사1부에서 근무 중이다. 윤 수사관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공수처 수사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사 실무 역량,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는 6월 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7월 말...

2022-09-30 14:36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이후 서울종로경찰서는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세종문화회관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지난달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임 결정을 유지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적법한 절차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2022-09-28 16:38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2022-09-22 16:44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2022-09-16 15:00
[종합]돌고돌아 또 '친윤' ...명함만 달라진 국민의힘 새 비대위

주 전 위원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에 새 비대위원으로 재합류했을 때부터 ‘또 친윤계 인사를 기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주 전 위원은 또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주 전 위원의 빈 자리를 전 의원이 채우면서 비대위 출범에는...

2022-09-13 14:02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큰데 부당한 기소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09-08 11:17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2022-09-05 16:36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2022-09-05 14:50
'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의 출석 요구는 '진술 기회 보장'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2022-09-05 14:41
[포토] 인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9-05 13:55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13:55
[포토] 마스크 고쳐쓰는 이원석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9-05 13:55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다주택자로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정식 호칭만을 쓴다면서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등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22-09-05 12:5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해…내부 비위 책임 묻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2022-09-05 10:48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으로 역대 최장 공백(채동욱 전 검찰총장, 124일)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개인 재산과 신상, 가족‧자녀 관련 논란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 후보의 사적인 문제들 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2022-09-04 16:35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2022-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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