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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출석 D-1, 시계 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시계를 보고 있다.

2023-01-09 11:49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작전 실패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인사 책임부터 청문회까지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전락할 수...

2023-01-05 12:15
[종합]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힘 실어주는 문재인 “李 중심으로”

또 검찰 출석 시기에 대해선 “검찰에 이미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불참한 사유를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신년인사회에 여러 사람 인사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천준호 당...

2023-01-02 16:43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앞서 설명했듯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2022-12-31 08:00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비대위원은 경기 고양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한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관악갑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검찰 및 법조계 인사들도 대거 준용됐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시 수정구 위원장에 임명됐다.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는 인천 동구...

2022-12-29 15:26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2022-12-12 15:43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주년을...

2022-12-07 15:28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 “징계를 눈앞에 둔 사람이 버젓이 공식행사에 다니면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2022-11-25 18:43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2022-11-24 15:44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2022-11-17 15:19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대법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2022-11-14 11:53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2022-11-14 10:31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022-11-07 11:10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2022-10-28 10:47
[재산공개] '검찰 출신' 이원모 비서관 446억,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최다'

'나토 동행' 이 비서관 부인 소유 주식 가장 큰 비중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신고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보유한 재산 규모(446억 원)가 윤석열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2022-10-28 00:00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2022-10-26 21:40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거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2022-10-20 11:16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대검찰청 대상)에 참여할지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위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2-10-20 10:54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그런데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차장검사를 직무대리로 인사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좌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2022-10-18 16:35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감이 열린 터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

2022-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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