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총장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외부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사건 처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얘기는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검찰은 15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기소 권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측도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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