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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박 전 회장 측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나선...
    2021-05-05 15:57
  •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질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2021-04-29 19:09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2021-04-29 16:21
  •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으로 기소가 미뤄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14명의 후보 중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낸다.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 후보 3~4명이 발표될...
    2021-04-28 14:20
  •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총장 후보 제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 후보자 중 직접 추천한 인물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4명이나 천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2021-04-28 11:20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임기 말인 정부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을 검찰 수장에 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점도 여당이 이 지검장의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다.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묵살하던 이 지검장은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수사심의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반전을...
    2021-04-25 14:02
  • 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총장 인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1-04-23 13:28
  •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원지방검찰청은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2021-04-22 18:05
  •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2021-04-22 15:14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자문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찬성표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까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2021-04-14 14:20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그러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21-04-12 15:47
  • [종합]'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피해자 늦은 귀가 알고 범행
    [종합]'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피해자 늦은 귀가 알고 범행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김 씨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들고 유가족,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스토킹 혐의를...
    2021-04-09 12:00
  •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서울대 학생 A 씨는 2018년 6월 모텔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같은 해 10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에 대한 정학 12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은 사범대학장은 2019년 3월 학생 상벌 심의위원회를...
    2021-04-05 06:00
  • [종합]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여부 심의
    [종합]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여부 심의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2021-04-04 18:52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2021-04-02 10:04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 폭력...
    2021-04-01 11:00
  •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2021-03-26 21:31
  •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2021-03-26 19:53
  •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계속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03-25 15:01
  •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2021-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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