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검색결과,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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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2022-04-13 11:46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과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2022-04-13 11:07
한덕수 "검수완박,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장관 인선, 혁신 강하게 할 수 있는 분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 하느라 현안에 대해 크게 팔로업하지(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2022-04-13 10:27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제도와 같은 국가 모든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당선인은 민생 문제, 행정부 수반의 국민이...

2022-04-13 10:04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분리에 반대 안 했다. 수사 역량이 비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데 이거는 기획된 쇼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가 아니라 밖에서 응원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동의한다"며...

2022-04-13 09:09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둬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하며, 경찰이 공수처와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론자들은 “정권 말에 밀어붙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2022-04-12 20:13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해 “당연히 있다”며 “의원과 국민에게 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니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방문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2022-04-12 19:08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도 “현재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2022-04-12 17:54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윤석열 흔들기”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2022-04-12 17:49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2022-04-12 16:48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반복된 선택적ㆍ정치적ㆍ자의적 수사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일으켰고 시대적 요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으로 향유되고 있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2022-04-12 16:05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문제점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 등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요청사항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느냐"며 "요청사항...

2022-04-12 12:38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2:27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박범계 장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날...

2022-04-12 11:51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며 "일반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수사청을...

2022-04-12 09:56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일단 지켜볼 것"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2022-04-12 09:29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2022-04-11 17:43
[상보] 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전국 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2022-04-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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