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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2022-04-21 19:03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수사관들의 역할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022-04-21 17:59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2022-04-21 17:26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내일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처리를 언급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2022-04-21 17:25
  •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가 21일 주춤한 모양새다. 마음만 먹으면 거칠게 없지만 과거 우군이었던 정의당이 등을 돌린데다 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일각선 중재안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속수무책이다. 원내에선...
    2022-04-21 17:12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2022-04-21 16:55
  •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주호영 "민주당, 이성과 냉정 되찾아야"김기현 "박병석 의장, 민주당 동조 말아야"조경태 "검수완박 처리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성일종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처신을 하라...
    2022-04-21 16:28
  •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구을 지역구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이라 성남시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고문이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사수해야 하는데 은수미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22-04-21 15:28
  •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04-21 15:13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2022-04-21 14:06
  •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2022-04-21 11:36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2022-04-21 11:02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 한덕수, 검수완박 추진에 "통합과 협치에 악영향 주지 않아야"
    한덕수, 검수완박 추진에 "통합과 협치에 악영향 주지 않아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통합과 협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치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2022-04-21 10:27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2022-04-21 10:07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돼 시효 완성 전 사건을...
    2022-04-21 10:00
  •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면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2022-04-21 09:50
  •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2022-04-20 21:40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2022-04-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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