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조만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그는 "최,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논의와 일반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수사권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들의 고충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법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뗴를 부렸다. 지금은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언플하는 건 검찰수사권 악용한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고,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 없다’ 이러면 잘못된 계파 정치 문화가 사라지나”라고 했고, 이 의원은 다시 “가장 먼저 정치 훌리건을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 분들이 바로 이재명...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유 대표는 민주당의 지선 참패 요인으로 '개딸' 대표되는 팬덤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이재명-송영길 출마, 민생ㆍ복지 전선 무력화를 꼽았다.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유 전 이사장)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박 지검장은 정치권 입법으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급기야 ‘검수완박’ 상황에 이르러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돼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진영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 밝혔다”며 “이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9월 10일 시행되면 공안부는 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부패·경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의 수사 범위‧대상이 경찰로 넘어가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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