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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과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2020-12-03 17:13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2020-12-03 15:03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추미애 지휘자 자격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등을 돌렸다"며 "법무부 국장들은 물론 추 장관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2020-12-02 11:00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2020-12-02 08:57
  •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아울러 징계위에 검찰국장이 포함됐다면 이를 재고해달라는 내용과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직무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의 직무배제 여부와 경위 등의 진상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박윤석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 12명이 서명했으며 김태훈 검찰과장 등은 빠졌다. 해당 문건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2020-11-30 18:22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현재 론스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부는 8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투자분쟁(ISDS)’ 조직을 신설했고, 검찰도 고발장 접수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11-30 17:50
  •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20-11-27 20:20
  •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2020-11-27 14:45
  •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0-11-27 13:29
  •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심 국장"이라며...
    2020-11-25 18:08
  •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것이 주요 위반 행위로 꼽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0-11-25 15:09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2020-11-24 20:00
  •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50여 분간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1심은 교사 채용 대가로...
    2020-11-24 16:50
  •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 논란은 법무부로도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11-23 15:40
  •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2020-11-21 11:21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검찰에 금감원 퇴직 간부인 A씨 에게도 매달 300만 원, 총 2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A씨는 퇴직 후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일부 인정했으나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금감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는...
    2020-11-19 05:00
  •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2020-11-18 12:57
  •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전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2020-11-15 06:00
  •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2020-11-11 14:56
  •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엄 씨는 이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금감원을 찾아가 라임 검사 담당 국장과 수석검사역에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정무특보' 명함을 건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씨는 또 자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라임 펀드 핵심 인물과 각종 비리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펀드...
    2020-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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