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협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검역 강화 대책을 29일 발표했지만 야권과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당과 정부가 논의해왔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사실 기존 발표되었던 내용보다 훨씬...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의뢰와 함께 검역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본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또 ▲ 한국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가질 것 ▲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검역을 중단하고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며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월령 표시를 의무화할 것 ▲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를 삭제할 것 등도...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뒤 7개월 만에 이번 장관 고시를 통해 새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되면 검역 작업도 곧바로 다시 시작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다. 장관 고시에는 기존 수입위생조건과 함께 이번에 추가협의를 한 '수입중단 권리의 인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관 고시가 이뤄지면 현재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해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빗발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이후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의 수정을 논의해왔고 이번에 검역주권 명문화에 양국이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검역주권 협정문 명문화 방침에 대해서 야당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나와 "내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25일 돌아오는 미국에 간 현지 검역단이 보고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출석해 "의견서 검토와 미국에 파견된 검역단의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위한 검역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현지 특별점검단이 12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번 특별점검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점검 대상은 이미 승인된 수출작업장이다.
점검단은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했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져 체결한...
당정은 또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 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과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내놓기로 했다. 만일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라도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반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부가 미국내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에 직접 점검단을 파견해 위생, 검역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검역관을 현지 작업장내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검역원...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합의문을 검토중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농림부가 이미 지난달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 예고한...
CJ푸드시스템 식품안전센터는 2004년 12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05년 10월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으로부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화학시험분야와 생물학적 시험분야 총 154개 항목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부를 비롯해 검역당국과 학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에 앞서 예상 쟁점이나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43명, 말라리아가 20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뎅기열의 경우, 7월말까지 43건이 발견돼 05년(34건), 06년(36건)기간의 연간 발생수 보다 많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개인위생 강화, 모기 매개 전염병 주의, 그리고 고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검역소에 입국 후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를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쇠고기 위생검역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을 때 미치는 한우농가의 피해와 관련 권...
하지만 최대 민감품목인 농산물의 경우 EU측이 미국처럼 예외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위생ㆍ검역분야에서도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 현안은 협상과 분리키로 합의했다.
EU측은 특히 통신 및 우편택배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우편이 국가 독점분야임을 내세워 이를...
특히 1차 협상에서는 농업·위생·검역 분과의 견해 차이가 매우 커 통합 협정문 작성에 실패하는 등 협상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양허안의 교환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리측이 제시한 의약품 협상안을 미국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협상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차 협상부터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뼛조각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는 2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히 (미국측에) 설명을 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됐다"며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