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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2024-05-16 15:03
  •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2024-05-16 13:00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형사조정위원의 하루 일당은 7만 원으로 알려졌다. 업무 강도 대비 수당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조정위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2024-05-15 10:45
  •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법무부는 전날(1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전원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2024-05-14 13:52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전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이 꾸려진 지 11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발표돼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2024-05-14 13:49
  •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2024-05-14 11:32
  •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들까지 전원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진성준...
    2024-05-14 11:24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밝혔다.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2024-05-14 09:41
  • [속보] 검찰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증거와 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속보] 검찰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증거와 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속보] 검찰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증거와 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2024-05-14 0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2024-05-13 15:57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2024-05-11 09:07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5-01 16:33
  •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2024-04-30 14:32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한 전 비대위장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2024-04-29 13:16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0:00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2024-04-15 05:0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2024-04-11 15:40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 변호사는 2022년 1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글을 올리며...
    2024-04-05 09:41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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