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심지어...
박 장관은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중도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6일에도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 집행 정지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며...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위원, 특별조사1국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ㆍ법률 전문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3인 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1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2인 대표 체제가 됐다. 다만 신 대표 선임으로 3인 대표 체제가 새롭게 꾸려지게 됐다.
향후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15일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몰수한 압수물을 ‘귀금속 온라인 공매’, ‘폐기대상 휴대폰 액정 자원화’ 등의 방법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은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검찰은 10월 일반 유가압수물 1445점을 경쟁 입찰로 매각해 대금 1억2368만 원을 국고로 납입했다. 이달에는 고가 명품시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후보직속)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 산하기구 △종합지원총괄본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대한 추가 인선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산하기구 중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으로는 최초의 여성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 변호사가, 여성본부 고문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다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신체접촉이...
이번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다음 단계인 검찰과 야당의 개입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조직의 한계’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 등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주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손 검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19일이나 20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신디 정을 검사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에는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 검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15일 박 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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