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이 대표의 ‘일하는 척했네’ 발언과 ‘삼겹살 인증샷’, 검사 사칭 사건, 부산에서 서울로의 헬기 이송 등을 싸잡아 겨누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그는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패륜이 뭐죠”라며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등 너무 많아서 할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0일) “(이번 총선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누명을 썼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PD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번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
과거에는 억양에서 외국인인 게 느껴지는 범죄자들이 어설픈 한국어로 사기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시민덕희’ 속 이야기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영화 내용에 공감하는 관객들의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영화는 유쾌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고장을 받았을 때 직접 전화해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지인을 사칭해 스미싱 URL이 포함된 온라인 부고장을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활용해 지인에게 또 다른 문자를 반복 발송해...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검사 사칭 사건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이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하나의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병합을 촉구해왔다. 여러 재판을 별도로 준비하면 변호인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인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방북 대납 의혹',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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