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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5-21 16:01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전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내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은 성명을 통해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유발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 삼아 말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을 요구한다”...

2024-05-21 15:01
KIC, 2024년 신입직원 8명 공개 채용

다만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라는 공사 특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최소 응시 자격으로 두고 있다. 응시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전형 절차는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중순 입사 예정이다.

2024-05-21 14:05
“한국만 오면 짧아지네”…같은 전기차 주행거리 다른 이유는 [모빌리티]

국내 주행거리 인증 기관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다. 미국 EPA 검사 방식과 유사하다. 도심과 고속도로 두 가지 주행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비중은 각각 5.5대 4.5 비율로 반영한다. EPA와 다른 것은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5-사이클(Cycle)’ 보정식을 대입해 주행거리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5-사이클은 도심,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2024-05-21 13:0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열린다. 안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024-05-20 16:00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2024-05-20 15:15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또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등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토록 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2024-05-20 14:00
김선우 딥바이오 대표 “올해 美법인 설립, 매출 100억 가능” [메디컬 줌인]

암을 진단하려면 피검사, 영상진단, 병리 검사를 한다. 이중 병리 검사는 최종적으로 암을 확진하는 단계다. 세포를 채취하고 잘라 유리 슬라이드에 고정해 현미경으로 판별한다. 하지만 인간이 100% 수준으로 관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병리 전문의의 컨디션, 현장 상황 등 변수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딥바이오는 병리 검사에 AI를 도입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2024-05-20 06:00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2024-05-19 14: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한국 건보 본전 뽑기"도 난항 겪을 듯…"신분증, 꼭 챙기세요" 20일부터 신분증 검사가 요양기관에서 의무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엔 더욱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 온라인상에는 한국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팁, 건강보험 환급 제도 등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2024-05-16 16:37
바이오스타, 日 쿠도클리닉과 파킨슨병 환자 관리 협약

2001년부터 파킨슨병, 치매, 두통 등 뇌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치료기관이다. 쿠도클리닉에서는 줄기세포 정맥과 척수강 내 투여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뇌 MRI와 MDS-UPDRS (통합 파킨슨 평가 척도) 및 뇌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환자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오스타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국내서도 파킨슨병 환자를...

2024-05-16 15:25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별검사법)을 두고 15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2024-05-15 15:21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수가를 현실화하고, 검사 시 사유서나 설명문을 제공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검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들 역시 만족스러운 기관을 찾을 때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의사 수 아니라 의료 정책…의사 부족한지 의문” 의대 정원에...

2024-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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