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합성대마를 구매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지난...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병원은 AI 제품에 대한 도입 비용을 지원받고 AI 기업은 AI 제품을 확산할 수 있어 전주 예수병원은 해당 사업으로 전북 지역 내 최초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 도입 의료기관 타이틀을 확보했다.
웨이메드 엔도는 인공지능으로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대장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의료진을 보조해 이상병변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의료기관의 동반 진출은 카타르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의미가 있으며, 안강병원은 진흥원의 2023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KMC 개원의 본격화 단계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KMC 사례가 향후 한국의 의료장비, 소모품, 약품, 화장품, 진단검사, 건강검진 등 의료 연관산업의 연계·동반 진출 기회를...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암 정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NGS 통해 암 환자의 유전적 변이를 진단하는 ‘NGS 유전자 패널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기관은 랩지노믹스를 포함해 국내에 총 76개 기관이 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한은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한은의 정관 변경, 직원의 보수기준 등에 관한...
회사 일정을 뒤로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그래도 2년이면 빠르게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식구처럼 지낸 회사 구성원 및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과 호흡을 맞출 부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 차장이 오면 수사를 같이 해본 부장을 뽑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같이 부서가 적은 기관에서 차장은 수사의 방향성을 의논하고 결재하는 등 모든 사건을 다 꿰고 있어야 한다”며 “처장이나 차장 중에는 반드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목, 허리를 삐끗해 염좌가 의심되면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병원에서 검사 후 필요시 깁스를 해야 한다. 부딪힌 부위 통증이 심한 경우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상 부위 변형이 생겼다면 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캠핑 중 화상, 30분 이상 차가운 물에 식혀야
캠핑 중 모닥불이나 그릴을 사용하다가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 부위에...
최 교수는 “용종의 크기가 10㎜ 이하이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양성이며 5년 간 추적 관찰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경험과 다양한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내시경초음파를 비롯한 정밀 검사로 종양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애초 유관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재범을 방지하고 사범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해당 연계모델이 전국에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6일 금융당국 및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공시한 이후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에 산둥성 지난시 산하기관인 지난 의학발전 의학검사 실험실 유한공사(지난의학발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지난의학발전공사가 소속된 지난국제의학과학센터는 헬스케어 중국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40조 원이 투입된 첨단 헬스케어 국제 스마트시티다. 대학병원과 연계한 △정밀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해마다 프로그램별 기술 교류와 각종 연구에 참여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역량을 습득하고 선진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EPRI 회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비파괴검사 적용 방법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수원은 개발한 '원전 가동중검사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기는 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검 진술분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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