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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2024-02-13 21:33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다음 날인 7일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아기의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후...

2024-02-09 23:22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차량 밖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2-09 22:08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모텔에서 A 씨와 B 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양육을 할 형편이 안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

2024-02-08 14:46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2024-02-07 16:35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2024-02-07 15:00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4-02-06 10:45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2024-02-02 13:46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수사기관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확보·분석했고, 이후 윤 씨의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은신 중인 그를 발견해 검거에 성공했다. 감치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제도로...

2024-02-02 10:47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한 50대 구속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오후 6시 40분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30 20:10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 차량…조수석에는 4살 아들이

이후 경찰은 추격전 끝에 세종대왕면 오계리 인근 농로에서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가 몰던 차량의 조수석에는 A 씨의 4세 아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1-29 16:41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2024-01-29 12:00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A군은 현장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 역시 평소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을 지시받아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2024-01-26 23:3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1만1677건) 대비 약 40.7%(4758건) 증가했습니다. 만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범의 강력·폭력범죄도 2021년 3612건에서 2022년 4907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대담한 범행을 벌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2024-01-26 16:21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2024-01-26 11:59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그러나 정작 김 씨에게는 범인을 검거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보도자료에서도 김 씨의 공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경찰이 공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포털과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한 글이 잇따랐습니다. 보상금 지급까지 미루던 경찰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김 씨에게 지급...

2024-01-25 16:35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A씨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구청인 울산 동구청 의뢰를...

2024-01-24 15:16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이어 “혹여나 나중에 A 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의 구속...

2024-01-24 08:44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71%는 USDT UN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되고 있다” 비판국내서도 USDT 이용 160억 환치기 일당 검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가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UN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및 각종 범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USDT를 통해 환치기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악용...

2024-01-20 05: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는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뒤 잠적했다가 도피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권씨는 이후 지금까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2024-01-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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