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사범 약 300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피해자 집에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정유정이 안 잡혓다고 가정 했을 때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을까’ 질문에 “그 대목은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 피해자가 혼자...
계좌개설이나 인출 거절, 대포통장 명의인 검거 등의 피해예방 사례를 등록해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우리(Woori)싸이렌'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4시간 의심계좌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의심계좌 적발 시 △지급정지 △피해자에게 신속한 전화 알림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종환 농협은행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장은...
‘용감한 형사들 2’는 현직 형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거 현장 자료, 형사 수첩 등을 공개해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하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분석하고, 일반인에겐 생소한 수사 용어 등을 쉽게 풀어...
이 과정에서 A씨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직후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김씨는 “데이트폭력 신고의 보복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보복범죄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그러한 관행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에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인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명이다. 이는 지난해(17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화장실 수색을 지나가던 여학생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SNS에 ‘서울 숙명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임직원들로부터 비호 아래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 원 상당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소위 ‘황제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외 유관기간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현지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8)씨는 21일 오전 2시께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필리핀 경찰은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A 씨는 수감돼 있던 수용소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당시 신창원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자필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2년 6개월 뒤인 1997년 7월 검거됐다. 이후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이어 “권 대표가 현재 머무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3월 23일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됐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함께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마약을 판매, 공급한 나머지 5명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소년의 단순 필로폰 투약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마약사범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며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 청소년 마약공급에 관여한 유통사범 전원을 검거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법무 정책으로도 ‘마약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대전 유성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대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들은 8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대전 유성구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8만 원을 "집으로 들어가서 송금해드리겠다"고 속인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 씨는 이들의 말을 믿었다가 요금이 송금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해외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이 일당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1987년 순경 공채에 합격한 뒤 여성 최초 강력계 형사, 강력반장, 마약범죄수사팀장 등을 지내며 ‘최초’ 기록을 썼고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 검거, 탈옥수 신창원 검거 특별팀 투입 등 걸출한 활약으로 빠르게 승진한다. ‘형사 박미옥’은 그런 그가 2021년 명예퇴직까지 36년간 활동한 실무 일선에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책이다. 강남경찰서 강력계장 자리에...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