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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3-01-03 16:40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다만 종전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서울시는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 건축물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ZEB인증 △녹색건축 및...

2023-01-02 14:30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2022-12-30 06:00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2022-12-26 15:13
주호영 "성남FC에 기업들 후원금 178억 내…이런 일 있었나" [영상]

그는 후원금을 낸 후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으며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2022-12-23 14:49
카카오, 공동체 협업 중심 ‘카카오 제주아지트' 조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 리뉴얼과 신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해 공간을 설계,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카카오 제주아지트'는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만큼...

2022-12-16 17:12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빌라는 전체 1133동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통기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만큼 앞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신축 빌라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재개발 2차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자치구 추천결과 시내 19개...

2022-12-05 14:32
한국서 히잡 미착용 이란 女 선수, 결국 자택 강제 철거당해…"정의는 어디에"

이에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통신은 “레카비 집이 철거당한 건 맞지만, 이 집이 공식적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의 영상은 레카비의 히잡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일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레카비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잠원 한강공원 스포츠클라이밍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에...

2022-12-04 14:24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은 이날 불법구조물 설치 등 건축법·도로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약 10년간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청장과 이 대표의 이날 진술을 검토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방침이다.

2022-12-02 21:22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2022-12-02 06:00
"수도권 아파트값 2024년이 바닥…내년 3∼4% 하락"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주택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올해 4∼5%보다 다소 둔화한 3∼4%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 건축허가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착공이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11-29 20:37
‘쓱세일’로 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진통엔 울상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남동구청이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정 회장은 출점 중단과 함께 지역 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 역시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에 남동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1-29 17:00
로봇이 물류 정리하고 드론이 배달…서울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조성

시는 주유소가 안전상 이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주유소 내 ‘스마트MFC’ 조성을 위해 규제신속확인, 서초구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12월 조성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와 GS칼텍스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내 스마트MFC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시비로 확보해서 향후 물류...

2022-11-28 11:15
신세계 백화점·복합쇼핑몰 출점 경쟁, 인천서 롯데·광주서 현대와 경쟁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하반기 본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상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약 31만㎡) 가운데 대지 면적 3만3000㎡(1만 평), 연면적 30만㎡(9만 평) 규모의 ‘더현대 광주’ 건립을 담은 사업 제안서를 최근...

2022-11-23 15:06
"에너지절감 건물 지으면 용적률 120% 완화"…서울시, 친환경 건축물에 인센티브

새로운 기준은 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법적 상한을 넘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수명주택인증에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관련 사업과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가...

2022-11-23 09:10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2022-11-11 11:00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총 5300가구 공급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 북으로 나눠진 부지를 서리풀터널 상부 보차혼용통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하나의 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연결된 높이 35층, 30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5년에...

2022-11-11 06:00
[르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앞둔 목동…주민 ‘반색’·중개업소 ‘냉랭’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436만8464㎡에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0년대 건설된 14개...

2022-11-10 17:00
특수본, 해밀톤호텔·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골목길 폭을 좁히는 등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해밀톤호텔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2022-11-09 12: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2022-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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