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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드로리튬·리튬포어스, 새만금 배터리급 리튬 제조공장 건축허가 신청
    하이드로리튬·리튬포어스, 새만금 배터리급 리튬 제조공장 건축허가 신청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어스가 2일 동시에 새만금개발청에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및 고순도 탄산리튬 제조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3월 30일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월 12일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분양대금까지 전액 낸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건축 개요가 포함된 구조계산서, 평면도...
    2023-06-12 10:28
  •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7일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2023-06-07 06:00
  • 현대모비스, 인니 배터리시스템 신공장 착공…전동화 생태계 구축
    현대모비스, 인니 배터리시스템 신공장 착공…전동화 생태계 구축
    건축허가 승인 과정은 물론 신축에 필요한 환경평가, 물류비용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아세안 시장 성장세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공장을 글로벌 고객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거점으로 확대 육성할 방침이다. 오흥섭 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 전무는 기념사에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2023-06-01 08:32
  • "안전은 경쟁력의 근간"…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혁신 가속
    "안전은 경쟁력의 근간"…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혁신 가속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시공혁신단을 바탕으로 건축구조물 시공 모리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안전·품질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CSO 조직 신설로 독립적인 안전보건 운영체제를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CCTV 통합관제 센터, 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 DFS(Design For Safety...
    2023-05-29 10:54
  •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10곳 점검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10곳 점검
    이를 고려한 해체 작업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 및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2023-05-17 11:00
  •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기준 기선으로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 가구보다 입주가 늦다 보니 공가로...
    2023-05-15 11:15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즉 조합장들은 서울시가 인허가 심의기간을 이용해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심의 과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심의기간을 늘려 재건축으로 끌어들이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인정하고...
    2023-05-11 17:51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등에 “정기검사 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2023-05-11 16:00
  •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 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2023-05-09 06:0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조사위원장)는 “건설 현장관리는 크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로 나뉘는데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두 가지 모두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
    2023-05-02 15:48
  • “새집 또 줄어드나”…전국 1분기 건축 착공 전년대비 28.7%↓
    “새집 또 줄어드나”…전국 1분기 건축 착공 전년대비 28.7%↓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실적은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감소했고, 착공은 28.7%, 준공은 9.7%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1분기 인허가 면적은...
    2023-05-01 11:00
  •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북구 주민들이 모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광식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사원 공사가 재개될 때 대형 펌프카가 도로를 점용해 주민들은 위태위태하게 그사이를 지났다”면서 “북구청에 전화했지만 묵살당했다”고...
    2023-04-20 19:55
  •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현재 하천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수변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마다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2023-04-20 14:46
  •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에 설립된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오‧폐수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옴부즈만이 전문가 150명, 기업...
    2023-04-18 12:00
  •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그동안 부동산과 미술품 등 조각투자 사업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아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기존 조각투자 사업이 STO로 정착되고, 관련 산업 성장도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그동안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려운 대표적인 자산으로 유동화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2023-04-12 09:05
  • BTS 정국, 이태원동에 5층 대저택 짓는다
    BTS 정국, 이태원동에 5층 대저택 짓는다
    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해 7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새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정국은 2020년 12월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을 76억3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해당 주택은 1976년 지어진 것으로, 연면적 230.74㎡, 대지면적 637㎡에 달한다. 외국 외교관·주재원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태원동 외교가에 자리 잡고 있다....
    2023-04-05 16:02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2023-04-04 15:16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2023-04-04 07:55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빌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건축허가를 빌라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신축빌라 건축허가 건수는 32건으로 전년 동월 129건과 비교하면 약 75% 급감했다. 허가건수는 지난해 12월 84건→올해 1월 46건→2월 32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빌라 시장이 시들해진 이유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2023-03-30 15:41
  •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시점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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