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박 실장은 “지난해 4분기 건설시장은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건축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에는 착공물량 감소의 시차효과로 건설기성, 건설투자 등 동행지표까지 부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는 소폭 증가, 민간 중심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하이엔드 주거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5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8층...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라텍은 국내 스프링클러 제조사 중 해당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최근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의 증가에 비례해 화재 사고도 크게 늘어나면서 소방청 등 정부는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파라텍의 K160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 스프링클러(K80)보다 방수량이 많고 물 입자가...
이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라텍은 국내 스프링클러 제조사 중 해당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지난 몇 년간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의 증가에 비례해 화재 사고도 크게 늘어나면서 소방청 등 정부는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파라텍의 K160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 스프링클러(K80)보다 방수량이 많고 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허가 및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 본사 그리고 신반포 르엘과 함께 트라이앵글 타운화를 이룰 전략 사업지로 신반포12차 수주를 검토했다”면서 “특히 서울의 관문 경부고속도로변에서의 노출 효과가 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사업 추진 속도, 건설사 브랜드, 기준금리,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며 "재초환법 통과 등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TS트릴리온은 지난 9월, 서울시 양평동 소재 TS트릴리온 본사 사옥, 강원도 소재 자사 호텔, 최근 건축 허가를 받은 파주시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17억 원의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특히 파주시 토지는 GTX-A 노선 파주 운정역 노선과 근접하고 4차선 도로 신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다.
미선정 구역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며 “또한 서울시에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건축허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다. 다만,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3058만9000㎡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4만4000㎡ 감소했다. 동수는 3만7242동으로...
의정부 리듬시티 핵심시설인 'K팝 클러스터 공연장'이 포함된 I-DMC(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건축허가를 눈앞에 뒀다.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쇼핑·주거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융합단지로 조성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DMC의 건축 인허가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