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05층 건축물을 전제로 사전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변경한다면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설계 변경안을 포함해 향후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GBC는 현재 진행 중인 터파기 공사와 지하 기초 구조물...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해 지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돼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경험을 쌓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열정과 꿈을 가진 건축학도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청 연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몽골과학기술대 도시계획공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S-Quad Project)’의 일환이다. 올해 2월 서울시와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 간 체결한...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구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산업부는 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선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개편에 따라 유산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을 포함해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RM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련 세컨드 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G전자 SAC사업담당 배정현 상무, 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채상철 상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건축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설연은 작년 환경부가 선정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 지정됐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나 정책 지원을...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신 대표는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이 포진한 미국, 국가 주도 개발정책을 추진해온 중국ㆍ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유망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관련...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은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현행 법규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건축물 초고층화, 대형화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재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 개장을 주도한 아서 블랭크는 지속 가능한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구장 내 약 600㎡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은 퇴비와 판지, 금속 같은 재활용품을 분류해 압축기와 포장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협회인 내셔널풋볼리그(NFL)도 그린 정책을...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해 우리 국토·도시재생 정책도 집약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도시 지역에서의 각종 건축...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4월 1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오후 5시30분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전시와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