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도 임대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은...
25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대흥동 535-2일대 모아타운 4곳이다. 향후...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디자인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계획이다.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투표는 이달 29일까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 설문‧투표페이지 엠보팅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로 최대 2개 건축물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후보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역할과 권한을 확대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K디앤디 관계자는 “진정성을 담아 꾸준히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내재화해 온 것이 3년 연속 MSCI 등급 상승의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이번 준공식은 김기훈 국토교통부 과장, 김재경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김상준 KCC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마을 새뜰마을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2월에 최초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물류·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다음 달 주민 대상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다....
공공건축물 베슬은 디자인적 미관 보존과 예산압박의 이유로 안전보강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개장되어 총 4차례의 투신사고 현장으로 전락했다. 안전장치 없이 계단으로만 이뤄져 관람객들의 사고 우려가 컸던지라 뉴욕 지역 주민위원회가 추락 방지용 난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베슬 운영사는 다른 방안을 택하였다. 안전 요원 수를 늘리고, 방문객 1인 입장...
광주·제주의 단수 공천자는 박은식 비대위원(동·남구을)을 비롯해 강현구 전 광주건축사회장(동·남구갑), 하헌식 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서구갑),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광산갑),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광산을),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제주을) 등 6명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전원 경선 대상이 됐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경쟁력...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장 전 사장을 선정했다.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에 차기 회장 선임안을 상정한 후 의결되면 차기 회장이 확정된다.
장 후보자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ㆍ석사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해양공학 박사 과정을 거친 엔지니어 출신이다. 그는 1988년...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직급별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