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상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에서 15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증축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 층수증가를 허용하면, 단독주택과 고시촌 등에서 1~3층이 증축되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용산참사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도 안 되어 세입자 대책이 후퇴하는...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으로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 단축(20년→15년), 리모델링 증축 규모 확대(건물 연면적의 10%→30%), 건축물 층수증가 허용, 증축용도제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창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그동안 거의 재건축에만 의존해온 노후아파트의 잠재 건축 수요를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현실화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시장 규모의...
앞으로 지은지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증축규모도 확대되는 등 리모델링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규모를 10%에서 30%로 확대함은 물론 층수 증가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
재건축 유망 매물임에도 어정쩡한 건축연한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관심을 못받던 개포시영이 지난 11.3대책에 따라 다시 한번 '재건축 순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주 개포시영은 42㎡가 2.2%의 시세 상승세를 기록하며,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시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전방위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본문...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대해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건축 연한이 15~20년 안팎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한에 한참 못 미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별개 시장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이들 단지의 경우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낮아져 더이상 재건축에 '목을 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용면적 최대 30% 확장도 적지 않은 메리트가 된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리모델링은 골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부 시공 상의 어려움이 지적되지만 현재의 건축기술로...
이와 함께 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 예비평가 절차 폐지 ▲ 리모델링 안전진단기관 주택조합 직접 선정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진단만 할 것 에▲리모델링 안전진단 평가의 건축위원회 확인 등 세부요구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연한 15년 지정 등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