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 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미술, 건축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진행해 왔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 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본업을 하면서 부가활동으로 예술을 하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하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이번에 수정 가결된 추진계획안은 올해 2월 시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후 구가 건축계획 일부, 도로계획 및 공개공지계획 등 추진계획안을 보완해 통과하게 됐다.
구는 이달 중 시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추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관보에 고시 후 본격적인 조합 설립 절차에...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2주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량진과 여의도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수변 감성을 담은 특화된 도시 공간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축위원회를 통해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해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 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가구(분양 704가구, 공공 64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애초 계획된 10개 동을 8개 동으로 조정해 외부 가용면적이...
건의 사항은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중복규제지역의 고도지구 추가 해제 등이다.
현재 중구는 5개 동(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6일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남산...
또 녹색건축 인증 관련 업무를 명시화하고 여러 심의 과정에서 친환경 분야 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들 역시 최근 저탄소 시멘트 개발하는 등 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건축 부분에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제품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저탄소 인증제품...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며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는 최대 약 6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탄소제로 계획 시 추가...
(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의 모아타운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 지구에 속해 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 차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그럼에도 학생들과 외부인이 완벽하게 분리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외부인이 학교로 유입되면 안전 전문가나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별로 (복합시설)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용자가 시설에 들어올 때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도입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이달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이날 매일경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과 올해 4월 각각 서초구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과 건축심의를 받은 이후 지난 6일까지 11개 블록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대지면적 13만㎡(4만 평) 부지에 최고급 공동주택 222가구를 짓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1조5000억 원이...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이미 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기재부의 요구에 부랴부랴 요구안을...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기술사 확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량판 구조 검측절차 등 공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