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유 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27일 서울시는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하고 시청광장,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9%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 설계사 선정을 완료하고, 연내에 도시건축공동심의를 마무리하는 등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초에는 내부 조직도 개편해, 전담 부서와 보강된 인원을 통해 현재 해외 설계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쇼핑몰의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 및 마포구와 지속적인 소통...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는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약정형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LH와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약정 주택에 대해 원가 기반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주택매입사업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이다.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을 통해 2319가구가 공급된다.
먼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됐다. 2022년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동안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 다동 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 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K 씨)...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대흥동 535-2일대 모아타운 4곳이다. 향후...
서울시는 지난해 건축심의를 진행한 건축물 중 30건을 골라 우수디자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분야는 △일반건축물(21층 이상 등)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공건축물 3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10건씩 총 30건이 경쟁을 펼친다.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디자인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계획이다. 건축과 디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