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최초 사망자가 나온 만큼 현재 유일한 입건자인 현산 현장소장 A(49)씨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 위반 외에 향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감리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입건을...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의 연관성을 대부분...
전문가들은 창고와 공장 건축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엄격하게 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와 공장 등 건축물은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고 진화가 충분히 가능하게 강력한 난연재나 불연재만 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샌드위치 판넬 사용을 규제하는 건축법 개정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공장과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로...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상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임대업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인근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마프레지던트타워'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동, 전체 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6.185...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거주지나 주택소유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매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 대부분이 청약 경쟁률 미달이란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는...
현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0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의무규정 대상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러나 내진설계를 만족하는 건물의 비율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 대신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2~3년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내년 1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 DSR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막바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 넓이 등에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ㆍ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건축물이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중에서도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건자재 전반으로 난연ㆍ불연 성능...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청약 시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가점제 대신 추첨제로 분양자를 뽑는다. 전매제한도 자유롭고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 부담도 없다.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는 해당 규제를...
변경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피스텔 규제 문제를 두고 상충하는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주거용으로 쓸 거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 공고를 4일부터 실시한다.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관련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살피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아파트는 조립식 건축법의 일종인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법으로 지어져 구조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PC공법로 지어진 아파트는 일반 재건축 연한 30년이 아닌 만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PC공법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단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용인시 일대 구축 아파트는...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단속·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하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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