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016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4개 기관과 400여 대학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연계‧보완한 후 집계했다.
통계청은 그동안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전통적 방식을 쓰다가 2010년 전통적 방식과 등록센서스 방식을 병행했다. 2015년에는 등록센서스로 전환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올해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반면 소규모 상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로 주택가 주변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규모 상가 임대료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른 건 경제 불황과 취업난의 여파로 소자본 창업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작은 상가를 찾는 수요가 늘어서다. 골목상권 부활도 큰 요인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던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이 최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 석면조사 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내진성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를 전액...
석면건축자제 경고 표시는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된다.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 방안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준공 건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다. 롯데 측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은 롯데월드타워(고층부)와 2014년 10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롯데월드몰(저층부)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시는 자체 점검과 함께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 시민 대상 프리오픈(free open)...
3분기 서울의 오피스 신규공급면적은 51만2565㎡(건축물대장 기준)로 전분기 대비 82% 공급이 늘며 임대가격지수가 0.1% 하락해 공실률(9.4%)이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하는 등 기존 오피스의 공실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도심 지역은 임대가격지수가 0.4% 하락하고 공실률이 전기대비 1.2%p 하락한 10.3%를 기록했다.
또한 소규모 상가의 경우 활성화된 상권을...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대장에 내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진 발생시 주민 대피 및 행동 매뉴얼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진 관련 법령들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서로 달라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 이모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와 협회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각 사업 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주거지 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하지만 브이월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를 통해 지도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 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3.0 정신에 따라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만약 표시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환급받을 수...
이중 국토부는 우선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중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올해 민간에게 개방해 관련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개방·공유...
이외에도 미분양주택, 건축물대장 등 기존 주택 통계에도 거래자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오류가 상존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공표 주기가 5년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1∼2년마다 발표해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3월 나온 보고서로 아직까진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등과 협의해...
특히 시범운영을 통해 제공하는 4종(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및 폐쇄 건축물대장) 53개 오픈 API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사용자가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건축물정보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약하려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건축물이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빌라매매사이트 때문에 빌라매매를 망설이고 있다면 ‘빌라정보통’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아도 좋다.
빌라정보통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