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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2024-06-17 17:06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2024-06-17 16:07
예보료 ‘할증등급’ 금융사 23개 증가…“저축은행 다수”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 지표별 점수 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15:2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 지역 일대는...

2024-06-16 15:13
KB라이프,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7년 연속 업계 1위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고 완전판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매년 보험설계사들의 △근속 기간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건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인증설계사를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획득한 라이프파트너들은 평균 13회...

2024-06-13 11:39
[2024 금융대전] 정은보 “금융자산 비중 4년만에 최대치...더욱 확대될 것”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은 건전한 마켓 프레셔(시장 압력·Market pressure)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밸류업이 장기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기업들이 가치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정 이사장은 “맞춤형 컨설팅...

2024-06-13 10:16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재정 건전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N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간 은퇴 연령 하향 조정, 휘발유·전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브뤼노...

2024-06-12 16:35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눈속임이자 고객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5:25
동양생명, 올해 750명 대상 1사1교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정식 도입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에 맞는 주제를 바탕으로 8주 동안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제공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앞으로도 금융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1 14:1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1 11:00
카카오,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건전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상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산업군 내 국내 유일 2년 연속 상위 1%를 달성했고, DJSI(다우존스...

2024-06-10 09:25
익명 게시판에 직원 목소리 1500건…LG이노텍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

LG이노텍 직원이 만든 소통 채널…익명 게시판 ‘이노 보이스’‘스피크 업’ 문화 확산 기폭제…직원·경영진 건전한 소통 정착회사가 생각지 못한 부분 제안…직원 손으로 만드는 ‘좋은 회사’ LG이노텍이 소통 경영에 팔을 걷었다. 회사 제도와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LG이노텍에 따르면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전을...

2024-06-10 09:11
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5665명 배출...업계 최대 인원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손보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 실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한 보험계약의 13·25회차 유지율이 각각 90·80...

2024-06-07 17:40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자세한 사항은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건전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7 10:01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이어 "참고로 2020년 당시 복지 성숙도가 '매우 성숙' 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 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2024-06-06 16:37
한국투자증권, 9회 대학생모의투자대회 시상식 개최

4%의 수익률을 기록한 구석현(경북대·25)씨는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5명 중 3~4학년 학생 3명에게는 한국투자증권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김성환 사장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다양한 투자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13:49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2024-06-04 15:57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024-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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