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음 날인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19일과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민주당은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의...
연설 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은 이날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20,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취재진에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제대로...
비상의원총회 개최…“전면적 국정쇄신·내각 총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에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의사항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입장을...
장관 사퇴 및 해임건의안 요구까지
최근 불거진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해 여가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여가부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제1주무부처이지만,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이들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구는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문화재청 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해 본안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 27.5%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이다.
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오후 6시 40분경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
잇단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하면 이르면 이번주에 해임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최종으로 제출했다. '1사 4요율제'(대면,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 플랫폼) 도입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원데이자동차보험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전일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손보협회가...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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