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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뉴딜' 건설업계 '단비' 될까…업계 "생활 SOC 외 빅프로젝트도 필요"
    'SOC 뉴딜' 건설업계 '단비' 될까…업계 "생활 SOC 외 빅프로젝트도 필요"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예산을 5조 원 이상 증액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근본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선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2년간 51조5000억 원을 SOC에 투입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일감 가뭄도...
    2020-04-24 10:28
  • 경제5단체 "기간산업 붕괴 시 복구 불가…기업 자율성 극대화 대책 필요"
    경제5단체 "기간산업 붕괴 시 복구 불가…기업 자율성 극대화 대책 필요"
    23일 건의문을 통해 "기간산업을 살리는 건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단체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2020-04-23 17:11
  •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이 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 및 유연 근무제 확대, 화평ㆍ화관법 규제 완화 및 패스트트랙 적용, 유턴기업 지원대상 선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과 식량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출 시스템 구축 건의 등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권도겸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전...
    2020-04-19 15:12
  •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란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는 뜻을 담았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2020-04-12 12:00
  • 사립대학 총장들, 교육부에 온라인 강의 재정 지원 요구
    사립대학 총장들, 교육부에 온라인 강의 재정 지원 요구
    이번 건의사항에는 △원격수업 및 집합교육 재개 △코로나19 관련 대학재정 지원 △대학평가 관련 등에 대한 사총협 입장이 담겼다. 건의문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사총협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사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사총협은 “국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2020-03-20 16:16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020-03-19 17:05
  • 국토부, 항공사 CEO와 긴급 회동…추가 대책 나오나
    국토부, 항공사 CEO와 긴급 회동…추가 대책 나오나
    실제로 LCC 6곳 사장단은 지난달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2020-03-03 18:39
  • [출근길] 트럭 시위 나선 위너 팬·아시아신기록 사이클 엄세범, 사고로 숨져·태연, NCT드림 우한 폐렴에 해외공연 연기·손흥민, 검정 페라리 타는 이유는·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문화)
    [출근길] 트럭 시위 나선 위너 팬·아시아신기록 사이클 엄세범, 사고로 숨져·태연, NCT드림 우한 폐렴에 해외공연 연기·손흥민, 검정 페라리 타는 이유는·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문화)
    2018년 7월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메일, 팩스 등으로 전달했으나 답장은 없었다는 게 팬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위너 단체 및 개인 유튜브 운영, 군 복무 전 컴백 및 방송 출연, 향후 계획 발표, 모든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 사이클 유망주 엄세범, 태국 훈련 중 사고로 숨져 사이클 아시아...
    2020-01-31 06:00
  •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에는 앞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2019-12-25 11:00
  • [이슈&인물]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정보보호산업 없인 초연결사회도 없다”
    [이슈&인물]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정보보호산업 없인 초연결사회도 없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즉각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2019-11-29 05:00
  •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9월엔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공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멘트 회사 2곳이 위치한 단양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양군의회의 김광표 군의원은 11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단양 시멘트 회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지난해 1만7000t”이라며...
    2019-11-14 07:00
  •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이날 임 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2019-11-11 15:11
  •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수협은 농어업 세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 분야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 사항이 미반영됐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2019-11-07 09:59
  • 정보보안 업계, 국무조정실에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정보보안 업계, 국무조정실에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5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2019-11-05 15:25
  •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2019-10-29 14:40
  •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시의회, 시민연대가 직접 대대적으로 나서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서명운동을 벌였으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발전소 건립은 반대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와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겹쳐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특히, LNG 발전소 건립에...
    2019-09-19 15:07
  • “신성장기술 투자 공제, 현실과 괴리” 상의, 문턱 높은 세제 개선 주문
    “신성장기술 투자 공제, 현실과 괴리” 상의, 문턱 높은 세제 개선 주문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2019-07-01 13:00
  •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기재부·국토부에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2019-06-30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2019-05-10 10:16
  • 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 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와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최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2019-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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