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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98년이다. 25년이 됐는데도 ‘규제 공화국’ 탈은 여전하다. 그 무엇보다 정치권 체질이 바뀌지 않는 탓이 크다. 이제 달라질 때도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회기가 저물기 전에 두 단체의 건의문이라도 한 자, 한 자 정독할 일이다.
    2023-10-06 05: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2023-06-21 12:00
  •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2021년 7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미래차 클러스터 산업 육성 등의...
    2023-04-25 15:18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지난해는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비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도시철도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작년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2023-02-22 05:00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난해 11월 서울을 비롯해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지자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2023-02-05 15:31
  • [단독]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추대
    [단독]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추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2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고등교육 현안 논의와 건의문 채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대교협 측은 "오는 2월경 대교협 회장 선출전형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지명하고, 그 이후 임시총회에서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2023-01-18 12:12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2022-12-12 17:54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2-12-11 11:33
  • 경총, ‘APEC 정상과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화’ 참석…규제완화 강조
    경총, ‘APEC 정상과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화’ 참석…규제완화 강조
    연간 4차례 회의를 통해 역내 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정상들에게 ‘ABAC 정상건의문’을 전달한다. 경총은 2018년부터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인자문위원회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이 참석한 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인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올해 ‘APEC 정상과의...
    2022-11-20 10:19
  • 대한상의,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대한상의,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은 매년 ABAC 정상 보고서 및 건의문 형태로 작성되며 올해에는 경제회복, 지속가능성(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통합, 디지털화의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ABAC 정상 건의문이 완성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APEC 기간 ‘APEC 정상과의 대화’ 이외에도 한덕수 총리가 참석하는 동포간담회(18일), 태국 주요기업인과의 간담회(19일) 등의...
    2022-11-18 14:36
  •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14일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1명의 시민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화성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여서 화성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화는 지금까지 원룸 입주 이후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2022-11-17 16:58
  •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누적 손실로 약 40년간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임손실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2022-11-16 15:42
  •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기둔화 흐름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5조 원 규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2022-10-17 10:00
  •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과 대치 구도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과 대치 구도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에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률상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2022-09-30 21:15
  • [속보] 尹, 박진 해임건의 거부
    [속보] 尹, 박진 해임건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날 국회를 통과해 전달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2-09-30 18:10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 3월 농업·농촌 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2022-07-19 15:23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2022-06-13 16:17
  •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 넘어선 경유…“가격 강세 지속될 듯”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 넘어선 경유…“가격 강세 지속될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기 전 수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022-05-12 16:49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함께 올린 거부권행사 건의문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6:32
  •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뒤이어 전국 각지에서 판사 15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사법권 수호 건의문'이 작성됐다. 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지시했고, 판사들은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 호소로 사표를 철회했다.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정부때인 1988년 발생했다. 5공화국 당시 활동했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200여 명의 판사가 '새로운...
    2022-04-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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