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년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근로감독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설재해에 취약한 봄철 해빙기를 전후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와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에는 서울 낙원동 붕괴사고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또 5월과 10월에는 비계를 설치했거나,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천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적으로 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업체는...
국가어항 중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건설현장이 위치한 16개 어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지방청·지자체·한국어촌어항협회 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 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일부터...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이를 위해 황 권한대행은 △건설현장 취약요소 집중 점검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 △안전규정 지도·감독 강화 △교통안전 확보 등을 지시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열흘 째를 맞은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간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감독계획 수립 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원·하청 상생감독을 강하하고 조선업종 이외에도 철강, 건설, IT 업종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연 3회 이상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고, 적발 사항은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인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소액체당금과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확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시설)를 의무적으로 구비(설치)토록 규정하며 관리ㆍ감독기관의 점검ㆍ확인 책임을 강화했다.
유비벨록스는 비콘을 활용해 위급상황시 직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번 정기 감독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등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돼 있는 372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 원수청업체 108곳과 여기에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를 선정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칼끝이 삼성생명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위법성과 고의성이 판명될 경우 최고경영진까지 엄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1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진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최길선 현대重 회장...
그러나 인력은 조사1국에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특별조사국에서는 기획 사안을 맡고, 조사1국에서는 주요 사안을 가져가다 보니 조사2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사2국은 현재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사안을 맡고 있지만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불공정거래 사안 의결기구인...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사고를 당한 근로자 역시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폭발 원인 조사와 함께 사고 당시 안전 관리자인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점, 사고 예방 장치인 지하 공사현장에 가스 경보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총체적 안전 부실을 초래한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전국 건설현장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장마철 많은 강우로 인해 지반 내 함수율이 높아져 지지력이 약화돼 사면의 붕괴, 지반의 침하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데 따른 대비책이다. 고용부는 사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침수ㆍ토사붕괴ㆍ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이 매분기 적지않은 대손충당금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여신관리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농협은행의 건전성 현장 실사를 마쳤다. 실사는 약 한달에 걸쳐 진행됐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3개월에 걸쳐 정밀 검사가 계속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8월 께...
◆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오늘 현장검증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4)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현장검증은 사건 당일 A씨가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사장 B(48)씨에게 건넸던 경북 경산의 식당, 승용차를 세워두고 뒷좌석에서 잠든 사장의 목을 졸랐던 대구 사무실 일대, 시신을 묻은 경북 군위군...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중동지역에 대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처음 공개한 사업장별 미청구공사에서 중동 사업장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미청구공사액이 많은 준공 임박 사업장에서는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잠재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각 건설사...
장 소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근로기준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원일우 사장은 “올해는 영속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며 “우리의 출발은 희망차지만 그 발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가 주택경기 호황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SOC예산 축소, 주택공급 과잉, 금융당국의 수주산업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위협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원 사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