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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변경 관리의 적정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현장은 조치를 강화한다. 위험현장인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의 긴급 점검도 수행한다. 현장방문 시 불량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지방노동관서와 감독 연계를 강화해 현장 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존 50억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사업의 점검영역을 800억...
    2023-10-26 09:56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3-09-28 06:00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두 기관은 18일부터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2023-09-20 09: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아울러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2023-09-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제17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고용전망 고도화 워크숍 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산위 결산 소위(국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행사 개최(석간) △2023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제2차 청년일경험 민관협의회...
    2023-09-03 09: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은 △본사 안전관리 당직자 폐쇄회로티비(CCTV) 모니터링 감독 강화 △경영진 공휴일 특별점검 지속 운영 △안전 관련 본사 현장 담당자 공휴일 지도 점검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다음 달 5일 모든 현장에서 ‘2023년 D-123일 무재해 다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2023-08-31 09:54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매일 작업과 공정이 바뀌면서 위험요인도 바뀐다. 평가를 도입해도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조업은 기계설비가 고정돼있고 작업과 공정도 정형화해 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모별 사망자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179명으로 18명(9.1%), 50인...
    2023-08-30 12:00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이에 계약 상대자는 본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 공정 등 세부 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을 위해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2023-08-04 17:0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2023-07-24 05:00
  •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기간 현장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정표상 몇달간 빡빡하게 전수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조사를)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GS건설 사태, 새마을 금고 뱅크런...
    2023-07-11 16:08
  • 미니스톱 품은 세븐일레븐, 1분기 영업적자 확대
    미니스톱 품은 세븐일레븐, 1분기 영업적자 확대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1분기는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매출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점포 운영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미니스톱 통합에 따른 사업 전 분야에서 PMI(기업 인수 합병 후 통합관리) 비용 증가가 실적에 반영됐다”며 “올해는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투자와 조직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7 16: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2023-05-11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2023-04-30 09:2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PF 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2023-02-06 15:01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2023-01-30 14:24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특히 지난해부터 4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점검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집중점검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L이앤씨와 SGC이테크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26 06:00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로 현장...
    2023-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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