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이 씨는 아치 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뿌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업무 파트너 국적이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자 함께 일하는 ‘이웃 주민’도 달라지고 있는 셈....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 및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코로나 재유행 및 대･내외적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29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00명이 필요하다. 개별 채용공고와 인력시장을 통해 내국인 70명을 모았다. 부족한 30명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다 데려가야만 인력을 대주겠다’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도급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총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 지식산업센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 원이다.
SH공사는...
광주 학동, 화정동 등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불법 하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재요건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낙찰제도에 안전평가 항목을 강화해 안전항목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자 경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에 따르면, 회원단체 소속사 피해조사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그는 이어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운행을...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 중단에 건설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공사를 멈춘 주택 건설현장은 280곳이 넘는다. 공사 중단 현장은 더 추가될 전망이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4건(중복선택 가능)에 달한다. 납품 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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