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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2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계해양포럼 개막식(부산) 17:00 부산북항 건설현장...
    2022-10-23 09:07
  •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막는다…수집·운반 차량에 GPS 설치해 실시간 위치 파악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막는다…수집·운반 차량에 GPS 설치해 실시간 위치 파악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0월에는 건설폐기물에 한해 적용되며, 내년 10월에는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2022-09-29 10:42
  •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지난 3월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2022-09-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포항...
    2022-09-25 09:15
  •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건설업계는 △그린벨트 정비 △해외수주 지원 강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 대처 △건설현장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자로 금탑산업훈장 1인, 은탑산업훈장 2인...
    2022-08-18 16:00
  •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2022-08-04 11:00
  •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김상수 건협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2022-06-28 11:00
  •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신청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2022-06-08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날’ 건설현장 점검(경기도 평택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2022-03-20 09:38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총력대응 현장점검(제주)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석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전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2022-03-13 09:12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 후보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2022-02-26 11:54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ESG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현장의...
    2022-02-14 16:54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022-02-09 14:33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해 2년간 신고실적 0건에서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관련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2-01-19 11:30
  •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2021-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2021-12-12 09:30
  •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임대계약 등에 관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2021-11-24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경비대가 난민 신청자 밀어내기 관여 그런데 경비대는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EU의 반부패청은 지난해 12월 이 기구를 압수수색하고 회원국의 난민 신청자 밀어내기에 경비대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해 10월 지중해상의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 지역에서 그리스 해군이 난민 신청자들을 터키 영해 안으로 밀어내는...
    2021-11-11 05:0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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