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앞줄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3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30대 건설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태업 등 지속되는 건설업계에서의 일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수(앞줄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3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30대 건설사 결의대회'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태업 등 지속되는 건설업계에서의 일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수(앞줄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3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30대 건설사 결의대회'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태업 등 지속되는 건설업계에서의 일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이달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시멘트 수급 불안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불법파업 또는 물류대란과 같은 사업 주체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기간 연장 필요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주택협회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스마트시티...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 작업 속도 등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태업 여부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운행 기록장치와 건설 현장 녹화 영상 등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정부가 강하게 압박기조로 나서면서 현장에서는 월례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발주 개선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발주자 협조를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이라 규정한 월례비의 성격은 뭔지 확인해봤다.
◇타워크레인 노조 ‘준법투쟁’ 본질은?…정부·건설사는 “태업” vs 노조는 “정상”
먼저, 준법투쟁은 안전 규정과 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곤 하지만 공사 지연 성격이 더 짙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 속도나 신호수 배치 등 현장에서 지속해서 바뀌는 사항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규정을...
원 장관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금융, 통신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 면허를 독차지했으면 공적 역할을 해야한다. 자릿세 등으로 빨대를 꼽는 기생충적 행태는 약탈집단”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을 뿌리 뽑아 기업은 더 나은 가격과 좋은...
한편 LH는 정부 지침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각 현장에 관련 내용을 재차 전파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해 공사비용 증가 및 시공사 2차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현재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때는 청구금액을...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최종적으로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