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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06:00
  •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김 회장은 또 “건설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2023-06-15 15:00
  •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2023-06-13 21:05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구속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2023-06-11 13:29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2023-06-01 05:00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25 14:4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2023-05-24 10:32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2023-05-24 10:12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2023-05-22 11:00
  •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급한 불 끄고 민생 집중 드라이브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급한 불 끄고 민생 집중 드라이브
    전날도 당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열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제‧개정을 공언했다. 노조 불법 관행 근절 속도 낸다는 것이다. 격주로 민생현장을 찾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진행하는 김 대표는 다음주 초쯤 마약 관련 현장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다. 당이 민생에 집중하며 당...
    2023-05-12 15:47
  •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이날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범정부 차원의 점검, 단속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이번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건단련은 “정부가 국민 앞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한 후 보여준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3-05-11 14:28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불법...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2023-05-09 12:00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2023-05-02 16:20
  •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신규 설치 현장,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11:00
  •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尹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
    2023-04-14 17:23
  •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2023-04-13 09:21
  •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현장 정상화를 다짐했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을 조속히...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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