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공사 재개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며, 리비아 과도정부가 총선을 거쳐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야 재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지 법인장 불법행위 따른 소송… 사업진행 멈춰 = 발주국의 행정제도가 취약한 데다 현지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언제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이 점검항목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15일 검찰은 한양증권이 상장폐지된 기업의 회사채를 불법 알선한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이 구속됐다. 또한 지난 18일 개인투자자 유모 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키움증권의...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포 사용과 현장 검거는 물론 집회가 끝나고서도 끝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최 측에 "주말에 결혼식과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 등이 집중된 만큼 도심 교통 소통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회를 열어달라"고...
현재 주 관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체류 비자소지자들은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 3000여명을 포함해 1만3000명에 이른다.
이에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모두 609건의 불법근로자 채용경고를 관련 업체에 발송했다.
이 중 84개 업체는 2건 이상의 경고를 받아 최고 6만6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호주 정부는...
대주주 불법행위ㆍ도덕적 해이 책임 물어야
투명한 지배구조로 고객신뢰 확보 급선무
공동계정 시급 도입ㆍㆍㆍ금융권서 부실 해결해야
서민 비즈니스 개발 등 새로운 영업활로 개척
지난 17일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 업계는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잇단 영업조치로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을...
서울시의 전·월세 불법 인상행위 단속으로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자 전세 수요자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그러자 서울시는 서둘러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6일 전세를 편법인상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뒷북을 치고 나서 즉흥적이고, 우왕좌왕하는...
이와 관련, 울산공장 작업반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점거 농성 해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일부 정규직 근로자 현장조직 모임에서는 농성장 외부세력 퇴거와 점거 농성 해제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96개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사장단이 불법행위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에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은 지난 1일 사내 방송과...
국토부는 4차보금자리지구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발표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2현장감시단 운영, CCTV설치 등을 통해 불법건축행위·식재 등 보상투기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4차 보금자리는 3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댄다는 뜻을 비치면서 태광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쓴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차명계좌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다"며 "청약통장 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과 관련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
또 지구별 합동 단속반 및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폐쇄회로(CCTV) 설치도 병행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지구별 구체적 물량이나 토지이용 계획 등 지구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확정해 사전예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3차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인 '투파라치제도', 직원 2인이 1조가 돼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현장 감시단인 '위례가디언', 24시간 3교대 현장감시용역의 '위례지킴이' 등을 실시했다.
특히 '투파라치제도'와 '위례가디언' 등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으로...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는 지구지정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단속...
28일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기행위 단속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 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위반업체 453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하도급대금 실태점검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노조의 집단 행동이 조기 종료돼, 4대강 살리기, 새만금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도 함께 밝혔다.
정부가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고 현장에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