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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유턴활성화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ㆍ기부캠페인 기부금 전달(석간) △2020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막 및...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번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2020-12-13 09:5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결국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2020-12-09 1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옥낭각씨베짜는바위’ 등 전국에 고유어 지명 약 1만개 △리콜 미시정 차량 대여금지 7일(수)...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현장경연 개최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동차 신규등록 간편화 제도개선 추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 4분기(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20년 도시재생...
    2020-09-13 09:26
  •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합병 비율은 시장이 결정하며 시세조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지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2020-09-01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국-터키 협력회의 개최(석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발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8일...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수중건설로봇 첫 해외공사 현장 투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강화 ◇국토교통부 10일(월) △국토부 2차관 정책현장 방문(강진, 광주, 마량)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020년 상반기에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19.4% 아꼈다 △국도5호선 창원시...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례브리핑 △수중건설로봇 해양공사 현장 적용...본격 상용화 추진 △어선 불법증개축 지도단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추진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 미세조류에서 인지기능 개선 소재 개발, 기술이전(석간) △아라온호, 북극 연구를 위해 북극으로 출항 △멍게, 조기 등 5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2020-07-12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중기부 손잡아 2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3기 신도시 기존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공모 추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부-산업부 업무협약(MOU) 체결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서울) △국토부 2차관 15:00 포스트 코로나19 간담회(국토연)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020-05-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착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강북 랜드마크 조성 △새로운 드론 서비스가 온다 22일(수) △국토부 1차관 16:30 규제혁신심의회(서울)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사업 모집 공고(석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2020-04-19 10:13
  • 대림산업, 한남3구역 재입찰 수주전 출사표…“준법 수주 앞장”
    대림산업, 한남3구역 재입찰 수주전 출사표…“준법 수주 앞장”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월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 시공사 선정일은 4월 26일이다. 특히 박 본부장은 준법 수주를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 또는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다”면서 “대림산업은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조합원들에게 더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2020-02-23 13:11
  • 한남3구역 수주 나선 대림산업 “조합원 현혹 제안 배제…준법 모범 보여주겠다”
    한남3구역 수주 나선 대림산업 “조합원 현혹 제안 배제…준법 모범 보여주겠다”
    박 본부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 또는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가 여러 가지 분쟁에 따라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한남3구역의 ‘과열 및 불법 수주’를 막기 위해 ‘집중적 감시 태세’로...
    2020-02-20 09:29
  • [단독] “중소기업 지원금인데”…해외건설협회 직원, 국고보조금 5억여원 편취 적발
    [단독] “중소기업 지원금인데”…해외건설협회 직원, 국고보조금 5억여원 편취 적발
    위반 행위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이어졌고, 사건 실체는 그 다음해 5월에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건협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해당 직원은 해건협에서 퇴사 조치됐다. 해건협은 2012년 3월부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해외에 처음으로 현장을 개설하는 중소...
    2020-02-14 17:51
  •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대행자들의 청약 관련 법령 숙지는 물론 분양 현장에서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윤리 고취 등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다음달 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3월 12일 서울...
    2020-01-07 13:48
  • ‘위험물질 안전관리ㆍ화재예방’…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 곳 안전점검
    ‘위험물질 안전관리ㆍ화재예방’…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 곳 안전점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핀다.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
    2019-11-28 11:15
  • "불안·초조"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눈앞
    "불안·초조"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눈앞
    만약 이들 건설사들이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무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각 사별로 조합에 낸 1500억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도 되찾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들도 초조한 상황이다. 만약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사업 지연 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단 조합은 28일 시공사...
    2019-11-26 10:30
  •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내년에도 복층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소방시설, 식품 위생 점검 등 안전사각지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회와 협력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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