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진한 해외수주에서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수주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판단했다. LNG 액화플랜트는 라이센서와 EPC 모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진입하기 어렵다.
라 연구원은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건설사 중 최초 원청 계약”이라며 부진했던 해외수주 회복과 함께 차별적인 EPC 신흥강자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7억2500만 원, LS전선 25억200만 원, 가온전선 24억5800만 원, 대원전선 23억5200만 원, 서울전선 17억3800만 원, 일진전기 15억3000만
원 등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 국장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했다”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영수 국장은 이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카르텔을 없애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 적발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감시국에 새로 합류한 인원은 국제 항공사 간 이뤄진 카르텔 행위를 조사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등 에이스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등 3개과로 이뤄졌다. 시장감시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금융, 에너지(석유정제, 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현재 시장감시국을 맡고 있는 송상민 국장은 행시 33회로 서비스카르텔팀장과 국제연합(UN) 무역개발협의회, 카르텔총괄과장을 맡았다. 그는 2003년 약관심사과장으로 부당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시장감시국장을 맡은 이후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해 퀄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원자력 관련한 3대 축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 핵 관련 기술인력 양성하는 학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시장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3대 축은 폐쇄적인 소수 전문가들이 독점하면서 ‘원전 마피아’로 불렸다. 이들의 카르텔이 2013년 원전부품 위조로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는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김 원장 역시 원자력 3대 축의 요직에...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대우건설 등 3개사는 투찰률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해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