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 LH 퇴직자가 있는 업체를 설계 감리 용역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LH 전관 문제는 건설업계의 비정상적인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다. 전관 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새끼회사에 채용해 신분 세탁을 한다. 새끼회사도 점검하겠다고 하면 프리로 나간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된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아울러 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익제보 제도 활용,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다....
특히 LH가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먼저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그런데도 객관적 위상이 무색하게도 국내 건설 현장은 후진국형 부실 문화로 오염되기 일쑤다. 화근은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인 것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가 제 기능을 한다면 불상사가 되풀이될 까닭이 없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페이스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를 정조준한 여야의 '국정조사 신경전'이 한창이다. 합의 추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상대 진영에 불리한...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아울러 김 차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하겠다"며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정건설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준 LH 사장과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설치되며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
또 LH의 발주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이 사장은 “LH가 발주만 하고...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혁파를 지시한 만큼 사태 파악과 함께 보완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무량판 구조 보완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원인 파악부터 보완 시공법 결정, 보완 시공 이후 지하주차장 활용도 저하 등 난항이 예상된다.
한 건설사 소속...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