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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2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 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 문서를 기초로 상담을 진행했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2022-02-02 09:50
  •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2022-01-27 06:00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작업 현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중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급 임금체계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CEO 줄 퇴진…대형 건설사는 안전 전담 조직 확대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대응에 나서지만...
    2022-01-26 19:0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 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 비례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2022-01-26 15:03
  • 중흥그룹, 협력업체 공사대금 1200억 설 명절 전 조기지급
    중흥그룹, 협력업체 공사대금 1200억 설 명절 전 조기지급
    중흥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50여 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과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흥그룹은...
    2022-01-18 11:13
  •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과 비교했을 때 53.2% 낮다. 제조ㆍ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8%)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제조ㆍ건설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 전체...
    2022-01-17 14:05
  • 현대차그룹, 설 연휴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4조 조기 지급
    현대차그룹, 설 연휴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4조 조기 지급
    먼저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ㆍ기아ㆍ현대모비스ㆍ현대건설ㆍ현대제철ㆍ현대위아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협력사들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6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2022-01-16 09:13
  • 이마트 노조 "정용진 부회장 사과 환영"
    이마트 노조 "정용진 부회장 사과 환영"
    이마트 노조는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사원들은 쇼핑 환경의 급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객에게 선택받고, 경영진을 건설적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사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사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4 14:23
  • 오늘의 증시 리포트(1/12)
    오늘의 증시 리포트(1/12)
    분기 실적 성장 모멘텀 재개 목표주가 19만5000원, 업종 top pick 유지 박유악 키움증권 ◇한국콜마 2021년 4분기 추정치 Preview: 기저와 역기저 공존 2021년 4분기 추정치 매출 정상화 투자의견 매수 유지 및 적정주가 4만7000원으로 하향 제시 하누리 메리츠 ◇대우건설 실적 개선 흐름 이어갈 전망 2021년 4분기 Preview : 대규모 손실 반영 가능성...
    2022-01-12 08:18
  • [꿈의 에너지 핵융합] 핵융합, 기후변화 위기 해소 궁극적 해결책 되나
    [꿈의 에너지 핵융합] 핵융합, 기후변화 위기 해소 궁극적 해결책 되나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등 전 세계 ‘큰손’들의 투자를 받아 일약 세계적인 관심을 끈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의 밥 멈가드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의 모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1만 개의 200메가와트(MW) 핵융합 발전소를 전 세계에 건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꽤 보수적인 과학자 집단이지만, 자신 있다”고...
    2022-01-10 08:31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2022-01-09 13:13
  • [이슈크래커] 보이콧에 오미크론까지…'D-30' 베이징동계올림픽, 반쪽 대회 우려
    [이슈크래커] 보이콧에 오미크론까지…'D-30' 베이징동계올림픽, 반쪽 대회 우려
    지난 2014년에는 소치 동계 올림픽 경기장 건설노동자 임금 미지급 의혹에 대해 인권 단체의 제보를 받고 러시아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이 준비될 때는 경기장 건설노동자 노동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IOC가 유독 중국 인권문제에만 미온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민키 워든 HRW 글로벌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중국을 위한 이중...
    2022-01-05 17:48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월 한 달에만 234조원 청구서 직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월 한 달에만 234조원 청구서 직면
    근로자 임금 지불건 약 206조 원에 달해 시장 불안정해 현금 마련 여부 불확실 헝다, 홍콩증시서 거래 중단 헝다 사태를 필두로 지난해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현지 부동산 업계가 새해에도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만기 도래 채권 이자와 신탁상품 원리금 상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건으로 1월 한...
    2022-01-03 16:01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한 주택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이 기본주택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부동산 해법은 주거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 역시 수조 원이 들지도 모를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2022-01-03 05:00
  •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많은 건설업 등에서 고용이 개선된 영향이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에서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가 85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2.4%)과 2020년(-1.8%) 2년 연속 줄어들었던 외국인 취업자는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
    2021-12-21 13:00
  • 다가온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윤여철 부회장 퇴진 전망
    다가온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윤여철 부회장 퇴진 전망
    이번 인사에서는 그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역할을 해온 윤여철 부회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퇴진 후 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단행한 연말 인사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측근이던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현대차그룹 부회장단에는 윤...
    2021-12-16 17:46
  • [뉴욕인사이트] 12월 FOMC 긴축 속도ㆍ소매판매 주목
    [뉴욕인사이트] 12월 FOMC 긴축 속도ㆍ소매판매 주목
    11월 소매판매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인상과 소비자물가 압력 등으로 인해 견조한 증가가 전망된다고 WSJ는 전했다. 이 밖에 주요 일정으로는 △14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2월 FOMC 1일 차 △15일 12월 엔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11월 소매판매, 11월 수출입물가지수, 12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 10월 기업재고, FOMC 종료 및 제롬 파월 연준...
    2021-12-13 08:20
  •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이와 함께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집값 진정을 위한 신규 주택 40만 호 건설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숄츠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의 외교 정책적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변호사 출신인 숄츠 총리는 2018년부터는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숄츠는 정당은...
    2021-12-09 15:37
  • 최태원 SK 회장, WSJ와 인터뷰...“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아직 계획된 것 없어”
    최태원 SK 회장, WSJ와 인터뷰...“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아직 계획된 것 없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전제조건 검토” 배터리 사업 소회도…“엄청난 투자에 때로는 두렵다” ESG 경영 강화·행복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초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건설 여부에 대해 “아직 계획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는 시스템 반도체...
    2021-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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