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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기존 '50인(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100인(12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2-02-07 15:43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있다"며 "이제는 건설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업계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총 828명이다. 이중 건설업계 노동자가 417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2022-02-03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중대재해 사업장 576곳 가운데 60% 가까운 339곳이 건설현장이었다. 건설업계는 본보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시행에 들어간 27일부터 설 연휴를 앞당겨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량을 줄인 곳이 잇따르고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예고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후 문제점이 쌓이면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2022-01-28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가 건설업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당장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이른 설 연휴를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27일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현장 상황에...
    2022-01-27 05:00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2022-01-26 15:03
  •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추진해 제외됐다. 컨설팅은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2022-01-24 12:00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세분화해 규모별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조업은 끼임을 비롯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5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는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2022-01-23 10:02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비 중인 중견건설업체 사례도 소개됐다. 이 업체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 특히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2022-01-20 12:46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76곳 중 58.9%(339곳)가 건설업이 차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건안법 제정에 힘이 실리자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의 안전이 규제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2022-01-18 18:00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2개 대규모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한다. 특별감독에서 제외된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2022-01-18 10: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보고서는 "제조ㆍ건설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임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 둔화의 핵심 요인은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데에는...
    2022-01-17 14:05
  •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이중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은 24명, 기타 13명이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제조ㆍ건설업 84명)가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36명), 넘어짐 사고(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떨어지는 사고는 차량탑재형에서, 끼이는 사고는 시저형에서 주로 발생했다....
    2022-01-17 12:03
  • [사설] 체감 안되는 고용 개선, 기업 일자리가 해법이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36만9000명 늘어난 2727만3000명이었다. 세금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9만8000명 증가했고, 운수·창고업 10만3000명, 건설업 7만4000명 플러스였다. 반면 도소매업(-15만 명), 숙박음식업(-4만7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5만5000명)는...
    2022-01-13 0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는 목표 달성엔 실패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올해 계속해서 산재예방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올해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업 중소현장(공사규모 1억~50억 원 미만)은 패트롤(순찰) 점검을 통한 불량...
    2022-01-10 13:3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두려움이 어느 곳보다 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가운데 60%가 건설업이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안경덕...
    2022-01-10 05:0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01-09 13:1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명단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 58.9%), 50인 미만(484곳, 84%)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2021-12-29 09: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정부는 우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올해(5만2000명)보다 7000명 증가한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4만4500명, 농축산업 8000명, 어업 40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 명 줄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2021-12-28 16:24
  • 사업체 17.8% 늘 동안 종사자 8.9% 증가…'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사업체 17.8% 늘 동안 종사자 8.9% 증가…'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사업체 증가가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개인사업체에 쏠린 탓이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사업체 수가 601만3000개로 5년 전(2015년)보다 90만9000개(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7만6000개(12.7%), 10만6000개(29.3%) 증가했다. 숙박...
    2021-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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