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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첫 판결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2016-01-24 09:00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벌금형 선고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2016-01-12 17:27
국내 시멘트사 톱6, 가격 담합 이어 시장 나눠먹기까지…과징금 2000억원

더불어 6개 시멘트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 총 1억6500만원의...

2016-01-05 14:07
법무부,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상대 소송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ㆍ서희건설ㆍ한라건설을 상대로도 같은달 18일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4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앞서 작년 11월...

2016-01-04 07:52
'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법적 분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16개 보 공사를 사전에 정한 업체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2-24 15:21
'4대강 입찰담합' 8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2015-12-24 12:24
[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남편 강간' 여성 심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라면가격 담합' 농심 1080억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4대강 담합' 7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2015-12-24 08:03
'사다리 타기'로 1300억대 공사 입찰 담합…檢, 대우·포스코건설 기소

‘사다리 타기’ 추첨을 통해 1300억원대 관급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두 회사를 포함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토목사업본부 전ㆍ현직 상무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2015-12-22 16:00
가스公, ‘2조’ 담합 대형건설사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국가스공사는 6일 GS건설을 포함해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1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것이 밝혀져 총 22개사가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2015-11-06 18:59
시멘트업체 1.2조 담합 과징금, 변동성↑…현대시멘트 저점매수 유효 - 하나금융투자

현재 시멘트사들은 2012년 가격인상 시 정부가 중재한 금액으로 3자(건설사-레미콘-시멘트사)가 절충한 금액을 채택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 하는 등 경감 노력중이다. 채 연구원은 “7월 말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전일 급락으로 시멘트업종 주가에 이번 이슈가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협의체가 연내 열려 과징금 규모가...

2015-11-04 08:20
공정위, 레미콘 가격 담합한 광주 레미콘 협의회 적발

민수 레미콘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가 주된 수요자이고 관수 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는 2013년 3월 경 영업책임자 회의를 열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판매단가표상의 85%로 결정하고 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까지 받았다. 협의회는 또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2014년 2월에 회의를 다시...

2015-10-26 06:00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 업체가 공사실적을 부풀린 허위서류제출로 부정당업자가 되었다가 2012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13년에 4대강사업, 2014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도모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됐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년특별사면을 통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아 공공입찰이 제한됐던 68개 건설사에...

2015-09-20 12:45
[2015 국감]"삼성물산 등 4대강 입찰담합發 제재 17곳, 광복 사면 100%...제재율 6% 그쳐"

주무관청이 신청하지도 않고, 파악도 못하는 사이 부정당업자 처분이 풀린 배경에는 건설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지난 3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를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및 정부의 담합 유도 측면’을 고려해,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7월...

2015-09-16 14:32
[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2015-09-14 11:20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관급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지라 건설역량 확보보다는 낙찰을 받기위한 각종 비리, 담합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

2015-09-10 05:36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거 김기준 의원은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2015-09-08 07:18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위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

건설업계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 설립도 약속했다. 19일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2015-08-19 14:16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이나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다. 향후 조치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사면 여부가 불투명해...

2015-08-17 16:15
[8.15 사면] 건설업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환영’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이나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다. 향후 조치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사면 여부가 불투명해...

2015-08-13 14:14
[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달한다....

2015-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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