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최첨단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을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서울 노량진2·7구역 재개발 △서울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향후 드파인은 사내 브랜드 심의 위원회에서 입지나 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도 7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LH 등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신기술 활용을 독려한 계획이다.
또 공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 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을 개발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욱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다른 업종 추가 신청 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한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18개의 신산업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발주청인 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지침도...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를 늘리는 문제를 심의 의결하고 추가로 늘어난 부위원장직에 리병철 당...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타필드하남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에스케이씨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8일(수)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도 다뤘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심의회’의...
기획재정부는 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사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안전관리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