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영부인 일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만 논의됐다. 국토부가 준비한 타당성 분석 자료나, 외부 의견은 야당의 신뢰성 지적으로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선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논란이 주를...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급 담당자가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20일부터 HUG PF...
KT는 본 행사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우주기술위원회(CST) 위원장 및 정보통신기술부(MCIT) 고위급 인사와 IDC 사업, 자율주행, R&D 협력 등 DX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 기술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우디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과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KT 김영섭 대표는 “대한민국과...
전날 사우디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선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사우디와 주요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살레 알 자세르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 등 사우디 측 고위급 인사와,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나드미 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 발의안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작은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서울 내 공급 물량의...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ㆍ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 검단 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량판 구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수습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