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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민자 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정체...
    2023-12-26 10: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2023-12-21 14: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2023-12-20 10:2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3-12-18 13:42
  •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지자체 제안 지구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시 100가구, 전북 부안군 50가구, 인천 계양 A-19B 100가구, 하남 교산 A-18BL 10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2023-12-18 11:00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2023-12-17 20:07
  •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023-12-17 11:00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2023-12-14 07: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2023-12-12 10:00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2023-12-05 08:00
  • DL건설, 건설환경 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서 환경부 장관상 등 수상
    DL건설, 건설환경 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서 환경부 장관상 등 수상
    DL건설은 ‘제19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3점의 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23개 작품이 심사받았다....
    2023-12-04 10:05
  • [인사] 국토교통부
    ◇전보 △홍보담당관 정천우 △건설안전과장 이상옥 △도로투자지원과장 박문수 △도로시설안전과장 이윤우 △공공택지기획과장 소성환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김희석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권유정 △공간정보진흥과장 김유진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이주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11-30 10:03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3-11-29 17:41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2023-11-29 10:54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김천) 사업인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업이 79억 원 늘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 을)도 노원 어린이 복합 체육문화센터...
    2023-11-27 13:58
  • 국토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24일 개최
    국토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24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4일 스마트건설 기술을 평가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중소･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운영위원회...
    2023-11-23 11:00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24일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0월 24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설립위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023-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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