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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옷 갈아입는 상계뉴타운… 몸값 '쑥쑥'
    새옷 갈아입는 상계뉴타운… 몸값 '쑥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 "상계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이 공사 수주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
    2020-09-18 05:40
  • 포스코, 베트남에 3번째 스틸브릿지 준공
    포스코, 베트남에 3번째 스틸브릿지 준공
    인민위원회 부의장, 박선종 기아대책 베트남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틸브릿지 준공은 2016년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 떤딴현, 2017년 미얀마 여와마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에 건설된 스틸브릿지는 폭 4.5m, 길이 18m로, 필요한 부재를 현지 공장에서 제작 후 건설현장으로 운송, 조립, 설치하는 조립식 모듈러 교량기술을 적용했다. 포스코와 호찌민 교통...
    2020-09-1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2020-09-13 09:26
  • 신도시 입주 앞두고 교통대책 미흡 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신도시 입주 앞두고 교통대책 미흡 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이와 함께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 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2020-09-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비지원 지자체 선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6:00 출입기자단 정책소통세미나(기자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2020-09-06 09:49
  • "주택 공급정책 '일방통행' 못참아”…역공 나선 주민들
    "주택 공급정책 '일방통행' 못참아”…역공 나선 주민들
    과천시민광장 수호 시민대책위원회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 토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동 일원 1259㎡ 토지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상지(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데다 토지 보상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문제의...
    2020-09-03 16:57
  •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법정 상한 용적률 120%까지 허용…기부채납 비율 20~50%로 낮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 기부채납 비율은...
    2020-09-02 15:58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 ’천호 도시재생 사업‘, HUG기금지원형 1호 인정사업 지정
    ’천호 도시재생 사업‘, HUG기금지원형 1호 인정사업 지정
    천호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다음 달 중에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신청 후, 오는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해 10~50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제도를 운용 중이다. HUG 기금지원형 인정사업은 공공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것으로, 인정사업 제도 도입 이후...
    2020-08-28 09:18
  • 대출 기준 'KB→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중저가 아파트 대출 더 줄어든다
    대출 기준 'KB→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중저가 아파트 대출 더 줄어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출 규제 적용 시세 기준 전환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기준 시세 관련)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0-08-26 12:44
  •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2020-08-25 15:46
  • [CBDC 시대 열린다] ①비트코인 도전에 디지털화폐 직접 만드는 중앙은행들
    [CBDC 시대 열린다] ①비트코인 도전에 디지털화폐 직접 만드는 중앙은행들
    이들 시험 지역에서는 공무원 급여나 대중교통 요금 지급 등에 디지털화폐가 일부 쓰이고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앱에 등록한 뒤 계정에 디지털화폐를 충전,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중국은행(BOC), 농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협력하고 있다. 또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과도 지난달 전략적...
    2020-08-24 06:00
  •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로선 HUG가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2020-08-23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발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8일(금) △제5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석간) △재난 유자녀가정 등 위기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결산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14:00 결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2020-08-23 09:45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ㆍ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 지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센터는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총괄 사업관리자) 등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2020-08-20 15:36
  •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정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 판정 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9 11:00
  •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2020-08-17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금)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 분야 서면계약 실태점검 결과(석간)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일(목)...
    2020-08-17 08:59
  •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율도 4.21로 안전기준 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2020-08-13 11:00
  •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2020-08-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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